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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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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341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52;공1990.1.15(864),16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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